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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3		 1998-01-06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		 1998-01-06
노조대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5		 1998-01-06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07-4		 1998-01-06
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		 1998-01-0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ㆍ사용한 인건비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30		 1997-12-29
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486		 1997-12-19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354		 1997-12-19
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33		 1997-12-19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93		 1997-12-16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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