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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		 1998-01-12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허가관청으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개사업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계서류나 현지점검 등으로 확인되었다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월, 2차 허가취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 68460-13		 1998-01-1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해석
고관 68460-13		 1998-01-12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폐업신고나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무실을 음식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해석
고관68460-13		 1998-01-12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벌칙조항에 해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		 1998-01-10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		 1998-01-10
법개정 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		 1998-01-08
비계다리, 지하층 벽면 쌍줄비계, 가설발판, E/L PIT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작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는 낙하·비래물 보호를 위한 방망설치에 한하여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설치를 위한 고리부착물 등은 추가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		 1998-01-08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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