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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타워크레인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1		 1998-02-03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07-33		 1998-02-03
직업소개업무 과정 중에 지급된 취업선불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52		 1998-01-31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제재조치 행정해석
고관 68460-52		 1998-01-31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이 선급금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 선급금 수령 위반인지 행정해석
고관68460-52		 1998-01-31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4		 1998-01-15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18		 1998-01-15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그 절차와 형식 행정해석
고관 68460-20		 1998-01-15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534		 1998-01-14
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0		 1998-01-13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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