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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8		 1998-03-09
사업주가 수령위임으로 청구하거나 대체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도 심사청구인 적격이 있다 행정해석
산재68607-159		 1998-03-03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125		 1998-03-03
분리 신설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신설되는 회사에 분할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82		 1998-02-25
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8		 1998-02-17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및 단체재해보장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징수6506-43		 1998-02-16
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		 1998-02-16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		 행정해석
노사68107-41		 1998-02-14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 행정해석
고관68460-65		 1998-02-0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 소유의 사무실 또는 그의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 68460-65		 1998-02-05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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