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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507		 1998-03-19
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508		 1998-03-19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군용총포·도검·화학류의 제조, 관리 및 수출입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에 국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나 제5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안정68300-211		 1998-03-17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1		 1998-03-1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4		 1998-03-14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6		 1998-03-13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87		 1998-03-12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행정해석
안정68307-200		 1998-03-12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87		 1998-03-12
산업재해발생보고대상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196		 199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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