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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
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76		 1998-03-31
진폐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673-165		 1998-03-30
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행정해석
근기68201-586		 1998-03-28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6		 1998-03-27
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ㆍ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5		 1998-03-27
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103		 1998-03-26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이다 행정해석
협력68140-97		 1998-03-25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7		 1998-03-24
지중전력구 구조물 축조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사종류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8		 1998-03-24
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서는 고시개정 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37		 1998-03-20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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