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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1		 1998-04-07
원칙적으로 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상주요구 등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공사비의 집행ㆍ관리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인건비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73		 1998-04-06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6		 1998-04-04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646		 1998-04-04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해석
고관68400-219		 1998-04-04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70		 1998-04-03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83		 1998-04-03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83		 1998-04-0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이는 적법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09		 1998-03-31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08		 1998-03-31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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