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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95		 1998-04-21
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773		 1998-04-20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 행정해석
임금68207-222		 1998-04-20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98		 1998-04-17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2154-208		 1998-04-15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 행정해석
안정68307-320		 1998-04-14
1.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적법한 해고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06		 1998-04-1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60-244		 1998-04-13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84		 1998-04-09
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인 콘도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94		 1998-04-09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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