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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9		 1998-05-0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행정해석
고관68400-304		 1998-05-0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 행정해석
고관68460-311		 1998-05-01
건설용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18		 1998-04-30
교육장을 인접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22		 1998-04-30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0		 1998-04-30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246		 1998-04-29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행정해석
임금 68207-246		 1998-04-29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146		 1998-04-25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2009.4.1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40		 1998-04-23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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