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07-318		 1998-06-03
만화영화제작 업체에 근로하던 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보수의 수준 및 보수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 작업일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27		 1998-06-02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형식을 불문하고 취업 선불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아 구직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선불금을 제공한 것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관 68400-393		 1998-06-01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00-393		 1998-06-01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행정해석
안정68307-493		 1998-05-28
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92		 1998-05-26
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92		 1998-05-26
1. 동일 지역내에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원을 건강관리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2,500명인 경우에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20-309		 1998-05-25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306		 1998-05-22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93		 1998-05-20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