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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주로 보아 유자격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분담내역에 따라 각 사업주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15		 1998-06-09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이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15		 1998-06-09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상태에서 노조의 재협상 요구시 재찬반 투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214		 1998-06-09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215		 1998-06-09
파견기간 만료후 다른근로자를 파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행정해석
고관68460-407		 1998-06-09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 중 초과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08		 1998-06-05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 요건 등을 준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35		 1998-06-05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38		 1998-06-05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사납금액 및 운송수입금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1		 1998-06-05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318		 1998-06-03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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