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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정수급 적발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후 재적발되었을 경우 형사고발대상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226		 1998-06-19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6		 1998-06-17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349		 1998-06-17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4		 1998-06-17
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366		 1998-06-16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0		 1998-06-13
임원평가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220		 1998-06-13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2009.2.6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행정해석
고관68460-416		 1998-06-12
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보68307-361		 1998-06-11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으며 자체검사 일정은 대상기계 및 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검사 결과는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20		 1998-06-11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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