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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52		 1998-06-26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97		 1998-06-2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02		 1998-06-25
노사협의회 의장선출절차 및 방법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사68107-180		 1998-06-23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235		 1998-06-23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액 중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과, 산재보험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68607-561		 1998-06-2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48		 1998-06-22
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산재68607-552		 1998-06-22
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07-174		 1998-06-19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3-375		 1998-06-19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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