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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66		 1998-07-07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관68400-490		 1998-07-0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406		 1998-07-06
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0		 1998-07-04
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88		 1998-07-03
일반적으로 파산한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00		 1998-07-03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56		 1998-07-01
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57		 1998-07-01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관련 정도관리 합격기준은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중 1회이상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399		 1998-06-30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6		 1998-06-30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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