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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68107-208		 1998-07-20
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자체검사원 자격은 산안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자체검사원 자격만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승관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승관법에서도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383		 1998-07-16
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82		 1998-07-13
피켓팅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61		 1998-07-10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262		 1998-07-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74		 1998-07-09
외부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72		 1998-07-0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77		 1998-07-09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 현장에서 원ㆍ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연 2회 이하를 뜻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78		 1998-07-09
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368		 199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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