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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292		 1998-07-27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292		 1998-07-27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95		 1998-07-25
표준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규정에 따른다. 행정해석
사안(건안)68307-402		 1998-07-25
증기제조ㆍ공급, 폐수처리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82		 1998-07-23
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 행정해석
산보68307-467		 1998-07-2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회사전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고관68400-564		 1998-07-22
1.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고관68460-563		 1998-07-22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40-547		 1998-07-21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72		 199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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