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시 받아야 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는 먼저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 68400-609		 1998-08-03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00-609		 1998-08-03
정관 등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동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관 등에서 동 사업을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고관68400-603		 1998-07-31
용역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594		 1998-07-30
실제 용역경비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목적 등에 용역경비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행정해석
고관68460-594		 1998-07-30
신고, 등록, 허가등 용어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594		 1998-07-30
1. 질의의 내용처럼 로우더 작업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도급자(원청)측 현장소장 등은 동법 제3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신분이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06		 1998-07-2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질의 행정해석
법심 61010-477		 1998-07-2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법심61010-477		 1998-07-29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사항이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68107-217		 1998-07-28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