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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각 개별법의 규정(예, 청소업무는 공중위생법, 경비업무는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00-628		 1998-08-07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68400-626		 1998-08-07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627		 1998-08-07
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2		 1998-08-0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07-1872		 1998-08-06
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98		 1998-08-05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한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44		 1998-08-05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업병유소견자로 진단받은 수준의 건강상태이거나 당해 작업장의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산보68307-545		 1998-08-05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140-299		 1998-08-05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조정ㆍ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11		 1998-08-04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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