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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14		 1998-08-14
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산보68304-557		 1998-08-11
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30		 1998-08-10
안전조끼 구입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31		 1998-08-10
경영상 해고시 폐지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만을 해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폐지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배치전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 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05		 1998-08-10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근로자위원으로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07-230		 1998-08-10
"86.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40-642		 1998-08-10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40-642		 1998-08-10
유압식 리프트 임대ㆍ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27		 1998-08-08
상여금 변경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82		 1998-08-07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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