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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42		 1998-08-27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546		 1998-08-26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60		 1998-08-2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상 파견근로자고용계획란 및 근로자파견계획란의 파견대상업무 종류는 현재 근로자파견을 하고 있는 업무 뿐만아니라 향후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68400-696		 1998-08-21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에는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24		 1998-08-19
당초 평균임금 산정시 부득이하게 제3자의 임금자료를 사용한 것을 동인의 임금자료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구이므로 그 자료가 진실한 것이라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분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보상32540-13304		 1998-08-18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정68240-285		 1998-08-17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445		 1998-08-17
1. 귀사가 보유한 홀더내벽 점검용 양중기에 대하여는 동 정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현장자문 등을 통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검사, 자체검사 및 자체검사 결과의 보존 등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444		 1998-08-17
채권회수업무계약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387		 199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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