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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안정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경우 행정해석
고관 68460-765		 1998-09-0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새로이 갱신체결하였다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7		 1998-09-02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관68492-757		 1998-09-02
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00-747		 1998-09-01
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27		 1998-08-31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17		 1998-08-3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23		 1998-08-31
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327		 1998-08-31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553		 1998-08-28
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00-724		 1998-08-27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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