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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보호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상 기록된 사실관계가 업무상재해가 아니며, 사고상황에 대한 청구인과 목격자의 사고발생지점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요양신청서와의 재해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업무상 재해여부 재결례
 1970-01-01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요양승인하고,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에 대하여는 방사선 사진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유류대 및 차량수리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재결례
 1970-01-01
원청업체 직원이 협력업체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식당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송년회에 참석하여 단란주점 겸 노래방에서 2차 회식 후 사업주의 지시로 3차 회식을 위해 돈을 인출하러 가다가 길에서 쓰러진 경우 재결례
 1970-01-01
회사 주관 야유회의 체육행사에서 씨름연습을 하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주와 같은 건물의 2층과 1층에 살고 있으면서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위의 근로자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출장업무 수행 후 음주상태로 상사가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동승하여 귀사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재결례
 1970-01-01
오전 작업 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는 도중 도로에서 작업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식당에 도착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 재결례
 197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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