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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현수막 써치등 설치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라 볼 것인지, 기존에 성립된 소속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괄공사를 총 공사로 볼 것인지, 부분으로 진행된 개별공사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집진기 휠타의 교환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공정을 건설공사로 볼 것인지, A/S작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진술과 실제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재결례
 1970-01-01
보험급여를 대체지급 후 대위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최초요양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 후 소송확정일까지의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가해자가 공탁을 했지만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고, 공탁금의 명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1970-01-01
사업주 명의대여자로 등재된 자에 대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취업기간 중 휴업급여의 부당지급을 이유로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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