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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인은 A회사에 근무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B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뒤 A회사와 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가공한 물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 받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채용 없이 A회사 소속 근로자 1명과 함께 퇴직 전 근무하였던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의 근로자성 재결례
 1970-01-01
사업주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조정방법(연금지급제한 처분) 재결례
 1970-01-01
재해이후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면제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여부 및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범위 재결례
 1970-01-01
사업장이 산재가입을 하지 않아 요양신청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의 치료종결일에 대한 판단 재결례
 1970-01-01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종(고물수집 판매)으로 흡수적용 되어 당해 재해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닌 고철수집 판매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재결례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적용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아 하나의 장소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판매 시설을 갖춘 관광용역 사업장이 농업을 병행하는 사업형태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제외사업장 여부 판단 재결례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보아 최초요양 불승인한 사안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된 점이 있고 새로 제출된 영수증의 금원상 총공사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 생업 및 취업이 이루어진 기간으로 판단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 지급된 휴업급여액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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