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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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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좌측 발가락에 운동기능장해와 신경장해가 남았을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 신경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슬관절 관절면에 내과골 골절과 견열 골절이 있고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제1,2족지 폐용,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좌측 슬관절 운동기능장해, 좌측 하지의 단축장해, 좌측 다리 노출면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두통, 현훈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며, MRI 등의 객관적 검사상 국소적 뇌 위축에 해당하는 뇌연화증이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뇌 신경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견관절, 족관절, 쇄골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손목관절, 손가락의 기능장해와 팔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경추에 2구간의 척추기기고정술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요추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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