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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공고 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1-30
1981-04-20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운전대에 앉아 있는 상태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1-25
1981-04-20
공고 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30
1981-04-20
근무중 허리를 다쳤으나 자가치료중 재차 허리를 다쳐 요추부타박상, 요추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재해현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81-18
1981-04-20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운전대에 앉아 있는 상태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25
1981-04-20
공고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30
1981-04-20
근무중 부상으로 입원가료중 선행사인 우측골반부타박, 중간선행사인 폐수종, 직접사인 심호흡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1-41
1981-04-20
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1-26
1981-03-23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1-19
1981-03-23
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1-26
198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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