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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나 집단행동은 경영질서에 어긋난다. 재결례
93부해11		 1993-05-19
생산반장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 근무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76		 1993-05-13
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금품에 대하여도 소정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3-8		 1993-04-30
공장증설 준공기념 특별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다 재결례
93-8		 1993-04-30
집단적인 작업거부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8		 1993-04-29
항공유 운송탱크 운전기사가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킨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73		 1993-04-29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원간의 불신감을 조성한 것을 이유로 사규에 의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3부해36		 1993-04-28
기존 청력장해를 가진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청력장해가 가중된 경우 신경증상과 청력장해를 조정하여 인정되는 제11급에서 기존 장해인 청력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3-308		 1993-04-26
도금공이 비중격천공에 의한 호흡곤란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347		 1993-04-26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6ㆍ7 흉추 탈골 및 골절, 척수손상으로 요양가료후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328		 1993-04-26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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