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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39		 1993-06-21
도반장에서 근무중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86		 1993-06-21
아침식사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뇌실질내출혈, 중간선행사인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03		 1993-06-21
경비원이 근무도중 직접사인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565		 1993-06-21
회식에 참석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부전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15		 1993-06-21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거의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3-41		 1993-06-14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가능성이 거의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3-41		 1993-06-14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당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437		 1993-05-24
자택에서 휴면중 발작성 심실세동(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414		 1993-05-24
근로자가 상병명 하악골 상악 치조골절, 다발성 치아손상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동시에 저작 및 언어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326		 1993-05-24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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