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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식사 및 음주후 회사소유 차량으로 귀사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66		 1993-07-26
사업주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구협회 주관 축구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796		 1993-07-26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 및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3-676		 1993-07-26
치아탈구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3-759		 1993-07-26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 및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3-676		 1993-07-26
노조지부장이 노조사무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려다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94		 1993-07-26
출장하여 전선 정비중 휴식시간을 이용 사업장에서 지급한 이륜차 주행연습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815		 1993-07-26
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 하여 소급적용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재결례
93-24		 1993-07-14
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59		 1993-07-14
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ㆍ날인했다 하여 회사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33		 1993-07-13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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