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폐암진단을 받고 요양중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망이 된 동 폐암은 통상작업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28		 1993-11-22
미장공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1345		 1993-11-22
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327		 1993-11-22
지게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위해 걸어가다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1299		 1993-11-22
지입중기 운전기사가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노동부장관 고시임금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357		 1993-11-22
경비원이 초소내 의자에 앉아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278		 1993-11-22
조적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양안시신경 위축, 외상성 지신경 손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1238		 1993-11-22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6		 1993-11-22
미장공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1345		 1993-11-22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부노임단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3-1261		 1993-11-22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