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3-4, 4-5요추간판탈출증, 2) 제5-제1천추간 척추 불안정, 3) 제5-6, 6-7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63		 1994-04-18
상병명 폐악성 종양(소세포 폐암), 직업성 난청 좌측이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66		 1994-04-18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재결례
94부해11		 1994-04-11
버스기사가 정류장 무정차통과와 비배차에 대하여 음주후 항의성 난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는 해당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40		 1994-04-06
노동조합업무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것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16		 1994-03-30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6		 1994-03-29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소규모 물량의 운반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4-6		 1994-03-29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화해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79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상태,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4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54		 1994-03-28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