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무이사가 평소 허리치료를 받아오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29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체 체표면적의 70%가 2~3도 화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32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 인대파열로 요양 종결하여 장해등급 결정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76		 1994-04-18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외혈종,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44		 1994-04-18
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예산의 변태지출 행위가 감사에게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31		 1994-04-18
보강공사현장에서 도금물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265		 1994-04-18
본인 소유 승용차로 출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41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25		 1994-04-18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237		 1994-04-18
자택인근 공원에서 철봉운동을 하다가 피재된 것을 업무수행중 피재로 허위 신청한 경우 요양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228		 1994-04-18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