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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의 노동조합설립은 불가하다 재결례
94-275		 1994-08-18
최종제품이 자동차용 부분품인 이상 작업공정 등을 이유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재결례
94-35		 1994-08-05
자동차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고용종속관계도 인적된다면 그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업종을 분류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4-38		 1994-08-05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수전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30		 1994-08-02
프레스 공정 종사 근로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4-28		 1994-08-02
동일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질 경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 재결례
94-28		 1994-08-02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재결례
94-27		 1994-08-02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수전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재결례
94-30		 1994-08-02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94-594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둔부염좌,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기존증)으로 요양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73		 1994-08-01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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