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제5급을 결정받고 연금 2년분을 선급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연금 지급정지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4-756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견갑부 및 요배부좌상, 제3-4 및 제4-5요추간판 팽윤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19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 좌상,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24		 1994-09-12
작업을 마치고 퇴근길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8		 1994-09-12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95		 1994-09-12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회부되어 개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계속 근무태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76		 1994-09-08
택시운송수입금 미납 등 근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79		 1994-09-06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행심 94-44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행심 94-44		 1994-08-25
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결산자료의 변경 등 공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결산자료에 의한 회계처리내용을 믿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42		 1994-08-25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