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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납금의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폭행사태를 유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 또한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233		 1996-12-01
고충전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 주임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23		 1996-12-01
아파트 관리소장이 의료보험료 등을 전임회장이나 신임회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22		 1996-12-01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출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에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197		 1996-11-20
상사의 가족에게 생활의 불안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하고, 상사의 명예를 손상 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23		 1996-11-15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으나 시행을 유보하고 승진발령까지 한 것은 사실상의 사면이고 다시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85		 1996-11-13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199		 1996-11-12
근무지를 이탈하여 순찰중인 소장을 과도로 위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94		 1996-11-11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의 담당자의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행위 및 96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모든 근로자에게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6부노59		 1996-11-06
시말서 미제출 행위와 5번의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96부해200		 1996-11-04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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