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233		 1998-08-20
운송수입금 미납입, 상사명령 거부, 회사의 위신 및 명예손상을 한 비위행위로서 이는 단협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함이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33		 1998-08-20
정직2월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상사인 지점장에게 욕설과 언쟁을 하여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경우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41		 1998-08-20
정리해고가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면, 단순히 노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80		 1998-08-19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11		 1998-08-19
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48ㆍ98부해205		 1998-08-19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봐야 하므로 징계처분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가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48ㆍ98부해205		 1998-08-19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선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노동조합(근로자)과의 협의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11		 1998-08-19
전임자가 아닌 노조 지회장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일반 사원과 동일하게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결례
98부해80외		 1998-08-19
수습중인 근로자를 지시불응과 능력부족으로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03		 1998-08-19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