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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장기무단 결근, 운송수입금 입금부실 등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347		 1998-10-0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349		 1998-10-01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서 청산인이 전원을 해고한 후 청산업무를 취급할 직원만 채용한 경우, 해고의 구제 실익이 없다. 재결례
98부해382		 1998-10-01
신청인에게 적정한 보직에 대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없이 자택대기발령을 한 것은 경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317		 1998-10-01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것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아닌 초심지노위 결정은 중노위 재심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98재해3		 1998-10-01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영업권 등까지 양수를 받은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재결례
98부해288		 1998-09-30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노65		 1998-09-30
대학교 구내 소비조합 이사장에게 전국 국립대학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재결례
98부노60		 1998-09-30
신청인 외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 전원이 선별없이 채용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채용을 거절한 사유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65		 1998-09-30
자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조직의 동일성이 있고 영업권까지 양수받았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하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배제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8부해288		 1998-09-30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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