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월 판매실적이 최저책임판매 대수에 년 3회 이상 미달할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뤄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457외		 1998-12-02
2. 자동차 판매직 사원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 해당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결례
98부해455,456,457		 1998-12-02
1. 자동차 판매직 사원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 해당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결례
98부해455,456,457		 1998-12-02
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 재결례
98부해432		 1998-12-01
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62		 1998-12-01
해고당하였다가 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복직된 이후 4,5개월마다 전보된 것은 근로자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90		 1998-12-01
관리소장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는 인정되나 모든 사안을 관리소장의 책임으로만 보는데는 문제점이 있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98부해484		 1998-12-01
무단결근하여 버스운행을 결행하고, 배차담당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취업규칙에 의거 그 양정이 지나치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83		 1998-12-01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입사후 1년6개월여만에 과실로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는 단협에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442		 1998-12-01
담당의사에게는 일체의 문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혈소판 농축액 불출시 이를 확인치 아니한 간호사에게만 중징계인 해고조치를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 재결례
98부해428		 1998-12-01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