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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2238		 2014-11-07
사업장 이전에 따른 종전 보험관계의 소멸(급여징수) 재결례
2014-11998		 2014-10-28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노118		 2014-10-27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노118		 2014-10-27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38 		2014-10-24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4부해838		 2014-10-24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2038		 2014-10-23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15693		 2014-10-21
육상화물취급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15960		 2014-10-21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기산일 재결례
2014-07821		 2014-10-21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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