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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14부해982		 2014-12-05
허위의 매출실적 보고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고, 배임적 행위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966 		2014-12-03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4부해966		 2014-12-03
사용자가 초빙교원의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시간강사의 지위만을 부여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95 		2014-12-02
시멘트 제조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16812		 2014-12-02
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인정) 재결례
2014-20642		 2014-12-02
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895		 2014-12-02
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고,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2447		 2014-11-28
퇴근 후 팀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2416		 2014-11-27
주유소 근로자가 ‘소세포암’의 소견으로 요양 중 ‘폐암, 뇌전이’로 사망한 것은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2374		 2014-11-21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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