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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굴삭기와 함께 파견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재결례
2014-16104		 2015-01-27
근로자들의 철도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75 		2015-01-21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4부해1175		 2015-01-21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39		 2015-01-1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14부해1139		 2015-01-16
근로자를 해고한 해고일이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41 		2015-01-13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141		 2015-01-13
별개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의 총공사 포함 여부 [하나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재결례
2014-14233		 2015-01-13
건설장비 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12954		 2015-01-13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4부해1129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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