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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153		 2015-04-16
골프장 관리사업의 건설업 일괄적용 (급여징수) 재결례
2014-21256		 2015-04-14
물류센터 내 상품 관리업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20649		 2015-04-14
다이스, 펀치 등 분말야금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20639		 2015-04-14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해111		 2015-04-09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15부해98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97		 2015-03-31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15부해97		 2015-03-31
고용보험료율 결정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4-19739		 2015-03-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5-00236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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