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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5부해342		 2015-06-1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310 		2015-06-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5부해310		 2015-06-10
고철판매 목적 가건물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재결례
2014-23167		 2015-06-09
보험관계 소멸이후 사업종류 변경의 실익여부 재결례
2014-23499		 2015-06-09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재결례
2015부해308		 2015-06-01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부인되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경기지노위 2015부해515		 2015-05-27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노15		 2015-05-21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노15		 2015-05-21
주차장 시설관리업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22390		 2015-05-19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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