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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규정과 반하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326		 2002-09-10
사용자가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128		 2002-09-10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은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128		 2002-09-10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326		 2002-09-10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을 징수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국행심 200203733		 2002-09-09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전직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2부노5,6부해29,30(병합)		 2002-09-03
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 명령을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5외		 2002-09-03
초심지노위 판정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2부해266		 2002-08-29
사용자가 판정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결례
2002부해266		 2002-08-29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았다 해도 교섭 거부를 함은 노조법 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2부노20		 2002-08-28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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