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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배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2부노263		 2003-02-0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다. 재결례
2002부노263		 2003-02-07
가까운 과거에 맺었던 일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의 재개·설정 여부 또는 재개·설정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관하여 교섭에 응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사용종속관계가 없다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218		 2003-02-05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앞으로 하역작업에 계속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교섭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노218		 2003-02-05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3-8		 2003-01-30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2부해666,부노255		 2003-01-29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2부해666외		 2003-01-29
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2부해201		 2003-01-28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역경비계약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2부해201		 2003-01-28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2부해616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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