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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21		 2016-05-30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본사로 고용신고를 신고를 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1명이 제외되었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23238		 2016-05-27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고, 두 회사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5-22243		 2016-05-24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고, 그 도급계약은 서면이나 구술 등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는다[고철 매각 계약에 따른 해체작업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5-23774		 2016-05-17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11		 2016-05-10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92		 2016-05-03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60		 2016-04-28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47		 2016-04-27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직군전환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135		 2016-04-18
헬스장 트레이너들의 성과급은 근로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5-15877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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