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고정급 없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849		 2004-08-31
급여징수의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다툼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사업주의 급여징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보험급여 자체에 대한 다툼이므로 심사나 재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822		 2004-08-31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였다는 확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207		 2004-08-23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업무처리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재결례
2004부해207		 2004-08-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475		 2004-08-18
‘우측요골두분쇄골절, 우측주두골구상돌기골절’ 등으로 우측 주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475		 2004-08-18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한 폭언, 경위서 제출 거부, 징계위원회 불참 등의 행위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215		 2004-08-13
민원이 제기되자 업무저해와 기업평가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수차례 사퇴를 요구한 바 이를 거부하자 무기정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83		 2004-08-12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부정한 영향을 미친 경우, 타 업무 사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183		 2004-08-12
경미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과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215		 2004-08-06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