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를 담보하는 임의계약의 경우 피용자 및 타인의 손해에 대한 고용주로서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128		 2004-11-10
택시회사 개인수입금은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고,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4-1106		 2004-11-10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노90,2004부해404,		 2004-11-08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4부해404,2004부해4		 2004-11-08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4부노90외		 2004-11-08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2004부노90,2004부해404,2004부해405		 2004-11-08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못된 근무성적 평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4부해404,2004부해405		 2004-11-08
관리규약상의 예외 규정등에 의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364		 2004-11-03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어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513		 2004-11-02
재심피신청인의 정년연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심신청인이 법인 규정에 의해 정년이 도과한 것을 이유로 퇴직조치한 인사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2004부해422		 2004-11-01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