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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인하여 보직이 없어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513		 2004-11-23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일당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1193		 2004-11-23
교통비 및 식대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법 제4조(2009.5.29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2004-1201		 2004-11-23
‘양측감각신경성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는 소견에 따라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제14급제11호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2003-1210		 2004-11-23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 거주지와 교통수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교통비, 실제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4-1201		 2004-11-23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일당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04-1193		 2004-11-23
‘양측감각신경성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는 소견에 따라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제14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3-1210		 2004-11-23
정년연장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도과를 이유로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422		 2004-11-17
택시운전사인 근로자의 사납금 외 개인 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산심위 2004-1106		 2004-11-10
영업용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은 자신이 고용한 자의 손해 및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유족급여에서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을 조정하고 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2004-1128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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