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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좌견관절골절및탈구, 좌상완골대결절골절’로 좌수부 파지력은 신경손상이 아닌 심인성으로 기준미달이나 좌견관절 운동범위는 1/4이상 제한되어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277		 2004-12-08
‘좌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 절단’으로 제11급제7호를 적용받았다가 새로이 좌제2,3수지를 제대로 못쓰고 좌제4,5수지를 잃는 장해(준용 제10급)가 가중된 경우 재결례
2004-1242		 2004-12-08
‘뇌진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수면장애, 두통, 기억력 감퇴, 우울감 등을 호소하나 사고 요인 외에 성격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재결례
2004-1280		 2004-12-08
부부가 운영하는 다방과 식당이 거리상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 재결례
2004-1249		 2004-12-08
매년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배분상여금 및 생산격려금,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중식대, 회사에서 보전납부한 개인연금보조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4-1237		 2004-12-08
회사가 개발중인 연구과제의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업체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관한 정보유출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04부해575		 2004-12-07
회사의 핵심 전략적 모델인 스마트폰 개발의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명과 그에 대한 설치방법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4부해575		 2004-12-07
휴직기간의 부여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해온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신청인을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2004부해559		 2004-12-0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동 사직서에 기하여 그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4부해659		 2004-12-01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공고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 행동은 해고 사유로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4부해364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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